일제 명의 부동산 환수작업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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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이 넘게 조선총독부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일제 명의로 방치돼온 부동산에 대한 국고 환수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일본인 명의 부동산 8백9필지 1백24만1천평방m를 "주인없는 부동산"으로 30일자 일간지와 관보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내년 5월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 부동산은 국가 재산으로 환수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일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의 실제 주인이 창씨개명한 한국인일 수 있기 때문에 공고를 내는 것"이라며 "앞으로 6개월동안 정당한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고가 없는 부동산은 일제 명의 부동산으로 간주해 국유재산으로 등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제 명의 부동산 1천9백42필지 2백13만7천평방m(작년말 기준) 가운데 이번에 공고하지 않는 1천1백33필지 89만6천평방m에 대해서는 이미 권리보전 조치를 끝냈거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