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문제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분리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노사정위 경제사회소위는 29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로 인해 국민의 불신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노.사.공익위원 11명의 명의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 등 정부측 위원 4명은 결의안 채택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결의안이 노.사.공익위원 명의로만 채택됐다. 노.사.공익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정확한 소득파악과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 등 납득할만한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될 때까지 재정통합을 유보하거나 또는 재정을 분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노.사.정은 건강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정부는 가입자 대표의 제도참여 확대,보험재정 지출의 효율성 및 적정보험료 부담 등 합리적제도 발전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