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관리소홀로 공적자금 12조원이 과다 집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부실기업 대주주 등 5천여명이 6조5천여억원의 재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가족 명의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공적자금 1백40조8천억원의 운용실태를 특별 감사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포함 총 1백82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공금횡령 등의 혐의로 44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 요청하고 20명은 관련기관에 징계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대검 중수부는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미 감사원으로 부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을 19건 접수,이중 3건의 수사는 완료했으며 나머지는 서울지검을 비롯한 전국 지방.지청에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특감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공적자금 조성 및 부실금융기관 퇴출 과정에서 정책상 판단 잘못으로 6조4천억원 상당을 과다 부담했고,지원 과정에서도 자산.부채의 실사를 잘못해 6조원을 더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은 부실기업의 전 대주주.임원등 6백91명은 채무를 면제받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 등에 증여하는 수법으로 4천1백43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K중공업의 전 대표 등 금융 부실책임자 2천7백32명은 5조6천3백54억원을 본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채권 금융기관들이 채권회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J사등 4개 부실기업주 및 관련 대주주 8명은 수출입 거래.해외투자를 위장해 4억달러 상당을 미국.캐나다 등 홰외로 빼돌린 혐의도 드러났다. 이밖에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발행한 예보기금채권 등의 원리금 상환액은 올 9월현재 총 1백14조 6천2백11억원(추산)이며,특히 2003년부터 4년동안 84조 5천7백원의 상환액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공적자금의 투입에서부터 회수까지 총괄 책임을 지고 있는 경제부처 공무원을 징계 대상에 한명도 넣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