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함으로써 정부 부채의 급증이 우려된다고 영국 BBC방송이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중국 정부 관리의 말을 인용,"내년 경기부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천8백억위안(2백2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올해의 총채권 발행액 1천5백억위안보다 3백억위안 많은 것이다. 하지만 경제전문가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채권발행 남발을 통한 '경제 받치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30∼50%를 차지하는 중국의 부채비중이 10년 후에는 1백1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먼브러더스의 로버트 숩바람만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부채가 이같이 증가한다면 (현재 GDP의 1백30%인)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중국의 고성장 정책은 부의 편중을 심화시키고 실업자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권순철 기자 i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