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수가 동결될듯 .. 복지부, 대부분 올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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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의료수가(진료 및 조제 가격)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 회의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진찰료와 자연분만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점수를 올 수준에서 묶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진료빈도에 따라 가.나.다 등 3개 군으로 분리돼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찰료는 내년부터 단일체계로 통합키로 했다.
이에따라 진찰료는 초진 기준으로 대학병원이 평균 1만4천1백원에서 1만3천9백원으로 종합병원은 1만3천6백원에서 1만2천6백원으로 병원은 1만1천4백54원에서 1만1천3백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반면 제왕절개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자연분만 수가는 현 수준의 1백40% 이내에서 대폭 현실화해 주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조정안을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오는 15일까지 요양기관 대표격인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내년도 수가계약을 맺도록 지시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요양급여비는 의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현재 55.4)를 곱해 산출하며 매년말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건강보험공단이 협의아래 상대가치점수나 환산지수를 변경함으로써 다음해 의료수가를 조정한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