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국민부담 142兆 .. 한국경제硏, 원금손실만 87兆원 주장

공적자금으로 인한 국민부담이 원금손실과 이자비용 등을 합쳐 모두 1백42조2천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3일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금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원에 들어간 1백58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중 원금손실만 87조5천억원에 이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및 자산관리공사의 기금채권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이 44조8천억원,정부와 한국은행의 원금회수 불가능 금액을 다른 부문에 투입했을 때 기회비용이 9조9천억원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원금손실은 예금보험공사 보유주가가 평균 1천원이고 제일은행 매입잔여자산 회수율 60%와 자산관리공사의 대우관련 채권 회수율을 40%로 가정한 것이다.

원금손실엔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의 기존 손실분(각각 63조7천억원, 3조5천억원) 외에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추가투입(16조1천억원)에 따른 원금손실(12조5천억원)과 회수자금 재투입에 따른 손실분(7조8천억원)이 포함됐다.

예금보험공사의 보유주가가 3천원으로 오르는 등 여건이 개선되면 원금손실 규모와 전체 국민부담은 81조2천억원과 1백35조9천억원으로 각각 줄어든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에대해 "출자주식 가치를 임의로 산정했고 기회비용을 무리하게 손상금에 포함한 비현실적 계산"이라며 반박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