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銀 연구보고서 발간] 중국개혁 전략.성과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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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은 3일 "중국의 개혁전략과 성과"라는 5백쪽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78년12월 중국의 개혁.개방선언이후 23년간 정치 농촌 소유제도 기업 금융 등 10개 부문별 개혁과정과 성과 전망을 연표와 함께 상세히 정리했다.
기존 중국연구서들이 고도성장의 결과연구에 치우친 것과는 방법론을 달리했다.
산은은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 정치안정과 강력한 리더십,일관된 정책수행으로 중국 안팎의 경제주체들에게 합리적인 미래예측을 가능케 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했다"고 고도성장 배경을 설명했다.
또 중국이 시장경제 구축과 국제 경제질서로의 편입이 가속화돼 앞으로도 상당기간(길게는 2015년까지) 연 7~8%대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의 최대 과제는 WTO(세계무역기구) 가입을 계기로 삼아 기득권층을 구조개혁에 끌이들이는 것과 기업 과다채무와 금융부실의 처리 등이라고 산은은 지적했다.
산은 홍승표 조사부장은 "중국에 대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 개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개혁의 핵심을 파악하는 노력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산은 홈페이지(www.kdb.co.kr)참조.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