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선산업 WTO 제소 5일 최종결정..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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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한국 조선업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여부를 5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U는 이와 함께 회원국 조선업계에 대한 임시보조금 지급도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국내 조선산업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이사회는 지난 7월말 EU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승인을 조건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WTO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하고 분쟁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역내 조선업계에 임시 보조금을 지급키로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WTO에 제소한 시점부터 분쟁처리절차가 끝날 때까지 적용될 임시보조금 지급대상과 비율이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임시보조금 지급대상 선박에 컨테이너선 정유운반선 화학제품운반선 등을 포함시키고 최고 수주가의 14% 가량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