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사회보험노조 왜 또 파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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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다.
보험재정은 파탄나고 임직원의 모럴해저드가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판에 툭하면 집안싸움이다,파업이다 하여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다.
이번에는 지역의료보험업무를 담당하는 전국사회보험노조가 지난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건보공단 전체조합원 중 64%인 5천3백여명이 사회보험노조에 가입해 있어 이번 파업으로 민원인들이 겪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건보재정 파탄에 대한 책임도 가볍지 않은 터에 도대체 무슨 염치로 파업까지 벌여 국민에게 불편을 끼친단 말인가.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모럴해저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젠 도를 넘어 손을 쓸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린 감이 없지 않다.
행정착오로 1천억원 가까운 체납금을 받지 못해 날려버리고도 징계는커녕,휴일근무수당이다 뭐다 하여 2백억원을 흥청망청 써버렸다는 보도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파업이라니,참으로 어안이 벙벙해진다.
노조의 요구조건을 보면 파업의 명분조차 어이없는 것들이다.
폭력 등 불법 쟁의행위로 해고된 사람을 모두 복직시키라는 요구는 사업장의 법질서 유지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여질수도,받아들여져서도 안되는 사안이다.
과거 해고자 복직에 너그러웠던 관행이 사업장 노사관계의 악순환을 불러왔음은 노·사·정 모두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입사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진시키는 연한승진제를 시행하라는 요구 역시 시대착오적이긴 마찬가지다.
생산성을 따지지 않는 이 제도는 거의 모든 조직에서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오직 능력에 의지해 치열한 경쟁속에서 버텨야 하는 민간기업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로 어이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건보공단의 노조가 이처럼 집단이기주의에 빠지게 된데는 경영자들이 노조에 발목을 잡혀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기에 급급했던 것이 큰 요인이라고 볼 때 경영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철도노조 등 5개 기간산업노조와 두산중공업 등 대형사업장 노조들이 구조조정과 임금·단체협상 결렬 등을 이유로 잇달아 파업에 돌입할 태세여서 올해 노사관계는 마지막 고비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민주노총이 주5일 근무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이같은 강경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동투(冬鬪)'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단호한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