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총장 탄핵' 정국 급랭] 탄핵 소추안 발의 現정부들어 6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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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한나라당의 탄핵소추 발의는 헌정사상 8번째다.
지난 85년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과 94년 김도언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된 2건을 제외한 나머지 6건은 모두 한나라당이 현 정부의 검찰총장 및 대검차장을 상대로 제출한 것이다.
그러나 탄핵이 결정된 적은 한 번도 없다.
한나라당은 98년 5월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됐다.
99년 2월에도 '검찰 항명사태'를 이유로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또다시 제출했으나 찬성 1백45,반대 1백40으로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