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의 경제학] 사회보장등 소득재분배 '톡톡' .. '세금의 역할'

모든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갖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고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국가에서는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즉 사회보장 교육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강제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시키는 게 바로 세금이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다.

먼저 국가의 활동여부에 따라 많은 이익을 얻는 보답의 성격이 있다.

또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보험료를 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우리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지위를 누리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보아도 된다.

이렇듯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면 그 반대급부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세금을 내는 이유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의 역할이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경제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파악해보자.우선 소득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즉 우리사회에는 사람에 따라서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부터,혹은 부모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수입을 얻는 경우가 있는 반면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도 많다.

따라서 국가는 수입이 많은 사람에게서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보장 등을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국민생활의 격차를 줄여주는 것이다.

둘째 경기조절 역할이다.

얼마전 정부에서 소비촉진을 위해 특소세를 인하한 것과 같이 경제불황기에는 세금을 줄여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제호황기엔 법인세나 소득세 등을 올려 경기 과열을 막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세금의 역할이나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때문에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시간까지 사람은 평생을 세금과 같이 산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