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景氣침체기조 벗어났다" .. 진부총리-연구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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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제연구원장들은 1백58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상환일정과 세대간 분담방법 등에 대해 정부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침체기조에서 벗어나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경기회복을 위해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장적인 재정.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고했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는 3.5%에서 5.0%까지 큰 차이를 보여 향후 경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을 수치로 보여줬다.
최우석 삼성경제연구소장 등 민간 경제연구원장들은 5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최근 경제동향과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소장 외에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진영욱 한화경제연구원장, 오동휘 동원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구원장들은 경기회복이 늦어지고 있지만 견조한 내수 덕택에 더이상 악화되지는 않고 있다고 의견일치를 봤다.
그러나 경기 부진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수출과 투자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고 내수만으로는 경기를 진작하는 데 한계가 있어 회복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장들은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적자금과 관련해서는 "세대간 부담일정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별로 전망이 크게 달랐다.
삼성은 3.0~5.0%를 예상했고 LG는 상반기 2.7%, 하반기 4.1%, 연간 3.5%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 3.7%(상반기 3.0%, 하반기 4.4%), 동원은 4.1%(3.2%, 5.0%), 한화는 4.0%(2.7%, 5.3%)를 각각 제시했다.
내년 소비자 물가는 3% 안팎에서 안정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보다 줄어든 35억∼62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거시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은 가운데 일부 신중론도 제기됐다.
대다수 참석자들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반면 한 연구원장은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가능성에 대비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경기진작책으로는 재정지출 확대정책이 감세보다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