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愼총장 탄핵' 정국 급랭] JP "법적으로 문제"...한나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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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5일 신승남 검찰총장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탄핵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주말 여야간 대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탄핵안은 국회보고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이날 "검찰총장 탄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탄핵안의 통과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에 1석 부족한 1백36석을 갖고 있어 자민련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있는 셈이다.
◇자민련=자민련은 일단 탄핵반대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한나라당보다 더 강하게 신승남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자민련이 돌연 입장을 변경한 것은 한나라당이 교육공무원법과 방송법 처리에 있어 공조 파트너인 자민련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통행한 데 대한 반발의 성격이 강하다.
김종필 총재는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총장의 탄핵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총재는 "검찰이 3대 게이트(진승현,정현준,이용호 사건) 수사에서 뭔가 덮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탄핵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이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검찰 공백 상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의 분위기도 불가 쪽이 대세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6일 의원총회 결론을 따르겠다"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한나라당=이날 당무회의 총재단회의 및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입장을 정리한 뒤 '신 총장 탄액안'제출 절차를 밟았다.
특히 의원총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15분만에 탄핵안 제출을 의결,신 총장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반감을 그대로 전달 했다.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신 총장을 방치할 경우 국가 틀의 붕괴는 물론 검찰 조직 또한 회생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
◇민주당=한나라당의 탄핵 공세를 '위헌 탄핵'으로 규정,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될 경우 법사위에 회부해 위법성과 부당성을 철저히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수 총무는 "정략적인 정치 공세로 탄핵안을 내겠다면 우리는 결단코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도 "한나라당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탄핵 같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