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6일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고 상시구조조정체제의 인프라 구축에 전력해야 한다"며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온 구조조정의 방향이 전환돼야 함을 주장했다. 강 연구위원은 이날 KDI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최한 '국내외 기업구조조정시장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국제세미나에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위기상황 노출 여부 판단이 기업구조조정정책 방향에 중요한 준거기준이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또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경제효율성과 재산권 보호에 대한 상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 조건과 범위를 명시하고 재산권 보호가 우선해야 한다면 경제적 효율성 달성이라는 목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상황하에서의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 워크아웃제도는 영국 영란은행의 중재에 의한 사적구조조정 방식을 참고했다"며 "형식적으로 민간주도였으나 실제 상당부분 정부 개입이 있었던 것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위기상황임을 감안하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전적으로 워크아웃은 경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개혁의 일부로 해석된다"며 "금융회사의 유인체계를 감안해 기업구조조정 성과와 속도에 연동해 공적자금을 투입했다면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아웃기업의 성과와 관련, "사후적으로 전반적인 경영성과가 개선됐으나 절대적인 신용위험은 여전히 높다"며 "금융지원이 많을수록 부실화가 진전된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채무조정 효과가 없었다기보다 부실정도가 심한 기업에 금융지원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