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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보스制.소모적 정쟁 말아야"..여야중진, 정치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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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대철 김근태 정동영 상임고문과 한나라당 이부영 부총재와 김덕룡 의원 등 여야 중진의원 5명은 6일 정당의 1인 보스체제 타파와 자유투표제 도입 등 정당개혁 및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여당 총재직을 사퇴한 지금이야말로 여야 정당이 자기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전제한 뒤 "1인 지배체제 정당에서 민주정당으로,지역정당에서 전국정당으로,권력추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야는 뼈를 깎는 자세로 정당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개개인의 신념과 소신에 따라 견해를 달리 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 당론을 강요할 수 없다"며 "자유투표를 보장하고 당론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권은 내년 대선을 의식해 무분별하게 정쟁을 확대하고 조기과열 경선에 들어가 국민들로부터 깊은 혐오감을 자아내고 있다"면서 "당분간이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자제하자"고 제의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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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부법, 헌법 질서 훼손"…국힘 '헌법소원' 제기

      국민의힘이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국민의힘은 26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며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때 손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시행될 예정이다.곽규택 국미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우 의장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온라인 입틀막법의 수정안을 본회의에 기습 상정하고 가결을 선포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시정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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