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자 열암(冽巖) 박종홍(朴鍾鴻)을 기리기 위한 열암기념사업회(회장 소광희)는 제20회 열암학술상 수상자로 서울대 법학과 심헌섭 명예교수를 6일 선정했다.
기념사업회는 심 교수가 '분석과 비판의 법철학'을 비롯한 논저를 통해 철학과 법학을 접목시킨 공로가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다.
무면허 운전자가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 70대 여성을 숨지게 했다.7일 오전 11시 25분 대구 중구 남산동 남문시장 교차로에서 K5 승용차가 인도와 서점으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70대 여성 A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에 이송됐다.승용차 운전자 B(19) 씨와 동승자(19) 등 2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사고 당시 승용차는 서점 유리창을 부수고 멈춰 섰다. 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 씨가 교차로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무면허로 렌터카를 빌리게 된 과정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사 1타강사인 전한길 씨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하기로 한 가운데 전 씨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자꾸 내려가니 다급한 모양"이라고 7일 말했다.전 씨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 전한길' 게시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일부 여론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 50% 이상이 모두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뜻이 되냐"고 되물었다.그는 "민주당에서 내란 선동으로 고발한다고 한다. '부산집회' 영상 전체를 보면 맥락을 이해하겠지만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말은 폭력으로 점거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탄핵 반대 국민들의 기운과 의지를 헌법 재판관들에게 폭풍처럼 전한다는 뜻"이라며 "이게 왜 내란 선동이냐"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지난 1일 부산역 집회에서 전 씨의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또 "언론에서는 전한길이 폭력을 조장한다고 하더라"며 "이 채널의 '2030 세대에게 전하는 호소문'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저는(한길샘) 서부지법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에 대한 것을 절대로 반대한다고 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전 씨는 "앞으로도 폭력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폭력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평화적인 집회들이 부정당할 것"이라고 적었다.한편 전 씨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자신을 내란 선동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경찰이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와 관련해 위성통신 안테나 제조 업체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아마존과의 대형 계약을 미리 인지하고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는 전 임원에 대한 수사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오전부터 경기 성남시 삼평동 인텔리안테크 판교 연구개발(R&D) 센터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인텔리안테크 전 임원 A씨 등은 인텔리안테크의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2021년 인텔리안테크가 아마존에 안테나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먼저 접한 뒤 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해 상당한 차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아마존과의 계약 여부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와 함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공범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인텔리안테크는 아마존과의 계약 소식에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가가 급등했다. 인텔리안테크는 비밀유지계약으로 정확한 계약 상대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해 아마존이 추진하는 일명 ‘프로젝트 카이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인사를 영입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아마존과의 관계가 두터워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었다.프로젝트 카이퍼는 위성을 지구 궤도로 발사해 위성 인터넷망을 구축하는 아마존의 사업이다. 투자 비용만 100억달러(약 14조원)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아마존과의 계약 성사 여부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인텔리안테크는 액센츄어(옛 앤더슨컨설팅) 출신 성상엽 대표이사가 2004년 창업한 위성통신 안테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