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뤽 스칼라브라 < 신젠타코리아 대표 jeanluc.scalabre@syngenta.com > 최근 들어 한국농민들의 연일 계속되는 시위가 한국농촌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지난 10여년간 농촌 상황은 계속 나빠져 왔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비관적이게 된 이면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한국은 더 이상 '농업 중시'사회가 아니며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 경제력과 고학력의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국가다. 한국은 농업 분야에서 만큼은 아르헨티나 호주 미국과 같은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국토가 주로 산으로 형성돼 있고 경작 면적이 매우 부족하다. 기후와 토양 또한 다수확 및 생산성에 적합하지 않다. 한국은 일반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농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않았다. 농민 연령은 고령화돼 가고 있고 젊은이들은 농촌에 사는 것보다 힘들고 수입이 낮더라도 도시에 사는 것을 선호한다. 농지 면적은 너무 작고 공동출하 역시 비효율적이다. 농민은 생산한 농산물의 소비자가격중 일부만 소매과정에서 받을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또한 농지 가격이 비싸 농민들이 경작지를 확대하기도 쉽지 않다. 더욱이 산업화에 따라 실질적인 농지의 사용도 위협받고 있다. 한국정부는 농민들이 적절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조건을 토대로 확실한 농업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조건들에는 일시적인 효과만 있는 농업보조금이나 수입제한조치 등은 배제돼야 한다. 농업사회에 일부 구조개선은 필연적이다. 농지 소유주가 주말농사를 짓거나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전업농으로서 충분한 수입을 올리기에는 1인당 경지면적이 너무 작다. 벼의 경우 일부지역은 재배면적을 늘리는 사례가 다소 있지만 이러한 추세를 과수 및 채소재배 지역까지 확장해야 한다. 다른 산업 분야에서 제품의 가장 적절한 가격을 위한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는 것처럼 농민들도 농산품의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생산한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복잡한 유통단계를 줄이고, 중간상인의 이윤을 합리화해 최종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한국농민들은 경쟁력이 높은 농산물 수출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딸기 감귤 사과 등은 세계적으로 최상의 상품에 속한다. 비록 가격이 비싸지만 일본 홍콩 싱가포르와 같은 소득이 높은 나라 및 도시들은 이런 한국농산물을 소비할 충분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농촌을 상대로 한 관광레저 상품 개발도 시급하다. 농민들은 수풀.자연공원 및 농촌지역 보호 등 환경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 보호는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 농민보조금은 한국농업 사회가 혁신을 마무리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