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12일 발표한 병무행정 개혁안은 인터넷 환경에 맞춰 병무행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병역비리의 온상이 됐던 각종 징병업무 처리 과정을 인터넷으로 중계하는체계를 구축, 병역비리 차단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 병무행정 시대 개막 = 내년부터는 그동안 지방병무청을 방문해 종이문서로 신청해야 했던 거의 모든 병무민원을 인터넷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입영연기 상태인 대학생들이 재학도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 인터넷으로 본인이 원하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접속한 후입영 일자와 부대 선택 메뉴를 클릭한 뒤 화면의 안내에 따르기만 하면 된다. 특정시기에 입영 희망자가 몰릴 경우에는 선착순에 따라 입영일이 결정되기 때문에 원하는 날짜로 입영일을 확정받으려면 서두르는 게 좋다. 또 징병검사 결과 등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29종의 민원처리 결과가 결재단계별로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것도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다. 특히 각 신체검사 장비는 컴퓨터에 연결돼 검사부위별 판정내용이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그대로 올려지고, 검사기록은 디지털화돼 영구보존된다. 이에 따라 가족들은 안방에 앉아서도 자식 등의 징병검사 결과를 손쉽게 파악할수 있게 됐으며, 징병검사를 둘러싼 부조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전망이다. 병무청은 최종 민원처리 결과를 핸드폰이나 e-메일로도 안내할 방침이다. ◇24시간 민원서비스 체제 구축 =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있었던 병적증명서를 앞으로는 농협, 지하철역 등 전국 600여곳에 설치된 무인발급기를 통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무청은 이 서비스를 내년에는 지난 95년부터 올해까지 군복무를 마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음성인식 병무민원자동안내 시스템이 가동되고, 내년 7월부터는 병무청 본청과 13개 지방병무청에서 분산 운영되던 병무민원 콜센터가 전국 단위의 콜센터(1588-9090)로 통합, 운영된다. ◇불필요한 조직 축소 = 병무청은 99년 7월 읍.면.동에 일부 병무행정을 위임해처리하던 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내년 7월부터는 시.군.구 병무위임제를 폐지키로했다. 병무청은 시.군.구 병무위임제 폐지로 1천280명의 인원감축과 국고보조금 절감으로 내년에 71억원, 2003년 이후에는 연간 372억원의 인력.예산이 절감될 것으로예상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무위임제 폐지에 따른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9종인 병무민원서식을 11종으로 줄이는 등 각종 민원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서류 접수창구도 우체국, 농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병업무 일원화 추진 = 병무청은 특기병의 경우 지원서는 병무청에서 접수하고 합격자 선발 및 입영 업무는 각 군에서 처리, 병무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각군에서 맡고 있는 특기병 모집업무를 단계적으로 인수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우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육군과 공동으로 이를 시범 시행한 뒤 2003년 1월부터는 육군에 대해서는 모병업무를 완전 일원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장기적으로는 징집병 위주로 돼 있는 군 병력 충원제도를 지원병 위주의 징집.모집제로 전환해 지원에 의한 충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parks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