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특혜 의혹' '고속도로공사 수주알선 시비' '한국디지탈라인 대표 정현준.MCI코리아 대표 진승현.G&G그룹 회장 이용호씨가 각각 개입된 이른바 3대 게이트'...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제기한 주요 권력형 비리의혹들이다. 검찰수사 결과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고, 일부는 의혹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이들 '의혹'에 거명된 회사들엔 몇가지 공통점이 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벤처 붐을 타고 급성장했다는게 그것이다. 비리의 연결고리마다 정치권 실세의 이름들이 걸려 있는 것도 똑같다. '리스트 정국'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나라당 황승민 의원은 이같은 비리의혹을 '신종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다. 황 의원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특히 3대 게이트는 부패한 권력기관과 부도덕한 벤처기업인, 조폭이 결탁한 권력형 비리의 결정판"이라며 "정권 실세가 부도덕한 벤처기업인의 사기행각에 연루된 것은 정경유착의 새로운 형태"라고 주장했다. 권력의 주요 파트너가 과거 특정재벌 위주에서 중소기업으로 바뀌는 등 정경유착의 유형이 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재벌보다 상대적으로 여론의 감시가 느슨한 신생 벤처기업이나 금융회사,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들이 정치자금 파이프로 대체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기에다 조직폭력배가 머니게임의 새로운 주체로 가세, 또 다른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사슬은 단순하다. 특정 기업이 법을 어겨가며 이윤을 챙기기 위해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것이다. 비호의 대가는 정치자금 제공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월 부패방지법 서명식에서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경유착과 권력형 비리는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유착'과 '비리'의 메커니즘만 달라졌을 뿐 정치자금 등을 둘러싼 행태는 과거와 달라진게 없다는 불만이다. 3대 게이트는 빙산의 일각이 아니겠느냐는 시각도 강하다. 그렇다면 망국병중 하나인 정경유착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경제연구원 이주선 박사는 "하향식 공천 등 총재 중심의 정당운영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정경유착 구조는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돈 드는 정치구조가 정경유착의 원인이란 분석이다. 사실 공천을 받기 위해 많게는 수십억원대의 헌금을 내야 한다. 당선이 돼도 지역구 관리에 연간 수억원대의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고비용' 정치구조는 지금도 여전하다. 정치자금의 수요가 있는 한 공급 중단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연히 은밀한 거래가 뒤따르게 된다. 비뚤어진 방법으로 독점적 이윤을 챙기려는 공급자는 정치권이 안고 있는 약점을 은밀히 파고들며 정경유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말로는 대개 기업이나 기업인의 피해로 돌아가는게 일반적이다. 한보그룹이 망했고, 재벌총수들은 국회 청문회장이나 법정에 출두해야 했다. 신종 정경유착의 주인공들도 기업을 더이상 꾸려가지 못할 게 뻔하다. 후진적 정치구조가 바뀌어야 기업들은 정경유착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 ----------------------------------------------------------------- [ 특별취재팀 ] 김영규 정치부장(팀장) 김영근 차장 김형배 이재창 홍영식 김병일 정태웅 김동욱 윤기동(정치부) 이학영 차장 오형규(경제부) 손희식 이심기(산업부) 김호영(건설부동산부) 강현철(기획부) 서화동(문화부) 김도경(사회부) 김현석 기자(증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