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06:46
수정2006.04.02 06:49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3일 1972년 구소련과 체결한 탄도탄요격미사일(ABM) 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전세계 군비경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의 핵무기 개발경쟁을 부추겨 핵비확산협정(NPT)마저 위태롭게 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탈퇴배경=부시 대통령은 올해 취임초부터 미 전역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을 강조해왔다.
MD체제 구축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ABM협정이었다.
부시 대통령이 MD를 적극 추진해온 데는 공화당의 지지기반인 군산복합체의 로비가 일정부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보잉 록히드마틴 등 군수업체들은 미·소간 냉전이 종식된 후 내리막 길을 걸어왔다.
특히 뉴욕테러로 미국내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이 협정탈퇴의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러시아 반응=ABM협정의 상대국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의 탈퇴결정은 실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ABM체제를 대체할 새 안보체제를 속히 만들자고 촉구했다.
국가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드미트리 로고진 위원장은 미국에 대응키 위해 냉전수준의 핵무기를 비축해야 한다면서 전략핵무기 감축협정(START)을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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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M협정
탄도탄요격미사일(Anti Ballistic Missile)제한협정.1972년 5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체결한 군비 통제조약이다.
양국 수도와 이로부터 최소 1천3백km 떨어진 기지에만 요격미사일 배치를 허용한다.
각 기지의 요격미사일과 발사대 수는 각각 1백기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