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구조조정도 헛바퀴 ] "현행 중앙당제도가 있는 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할 수 없다. 정치자금을 마련해 주는 정당지도자가 당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사당(私黨)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한림대 김용호 교수는 '저효율 정치'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중앙당 제도를 꼽았다. 그는 "국민세금으로 받은 국고보조금 대부분이 정책개발에 쓰이는게 아니라 중앙당 인건비 등으로 소모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례로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11월의 국고보조금 수입은 10억원선(분기별 30억원 안팎).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전기세, 지구당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12억1천만원을 지출했다. "매월 2억원 넘게 적자를 보고 있지만 중앙당 후원금으로 그럭저럭 꾸려가는 형편"이라고 당 재정국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중앙당 유지에 한나라당보다 2배이상 지출할 것이라는게 국회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한 자민련은 국고보조금의 대부분을 인건비에 할애하고 있다. 오장섭 사무총장은 "매달 1억8천만원대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으나 83명의 유급 사무처직원에 대한 봉급 지원에 1억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처럼 중앙당은 '돈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여야 3당은 구조조정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히려 살림을 늘려 나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지난해 개정된 정당법에 따르면 유급사무원의 경우 중앙당은 1백50명이내, 시.도지부는 5인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12월1일 현재 한나라당 유급직원의 수는 지난해 2백30명에서 90명이 늘어난 3백20명선. 민주당도 3백여명(지난해 2백50명선)을 훨씬 웃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연구원은 유급직원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악용, 초과인원을 정책연구원이란 명칭으로 흡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각 당 관계자들은 "내년도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해선 인력보강이 불가피했다"고 변명하고 있다. 문제는 여야3당이 정당 본연의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는 점. 지난해 총 지출액 가운데 정책개발에 투자된 비율은 민주당 5.3%(70억원), 한나라당 9.9%(59억원), 자민련 7.9%(8억원)에 불과했다. 이런 사실은 그만큼 각 정당이 비대해진 중앙당 유지에만 급급했다는 방증이다. 이에따라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라 정법부"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군사독재 시절 행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통과시키던 '통법부'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정부가 제출한 법안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