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범정부차원 종합대책] 大卒인턴 월50만원 정부지원..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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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청년 실업대책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청년 실업과 관련된 부처가 총동원된다.
노동부가 중심이 돼 추진해 온 청년 실업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다.
청년 실업문제가 국내 경제에 시한 폭탄으로 작용,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지난 11월말 현재 청년층 실업자는 34만명선으로 실업률이 7.1%에 이른다.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 대책은 크게 두가지다.
3천63억원의 예산을 들여 15만명에게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2천1백86억원을 투입, 14만명에게 직업훈련을 시킨다는 것.
그러나 민간기업의 채용이 받쳐 주지 않는 한 정부 대책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청년 실업난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한 조치는 '작은 정부' 원칙을 스스로 저버렸다는 점에서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 15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인턴제)을 확대 실시, 모두 5만명에게 직장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우선 대학 졸업생 등 미취업자 1만5천명을 대상으로 '인턴 취업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인원을 당초 5천명에서 1만명 가량 늘린 것이다.
고교 졸업반 학생과 대학 재학생들이 직장 일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3만5천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인턴연수 지원' 사업이 바로 그것.
최근 민간기업들이 '직장생활 유경험자'를 선호하는 풍토를 반영, 학생 신분으로 기업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이들에게는 3∼6개월간 25만∼30만원의 '월급'이 지급된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근로 사업도 확대된다.
중앙 부처에서 국가기록물 관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청년 실업자를 대거 투입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공공근로 사업을 대폭 확대해 모두 4만7천명에게 일자리를 줄 계획이다.
이들에게는 60만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된다.
정부는 내년중 공무원 신규 채용 인원을 올해(6천명)보다 50% 더 많은 9천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예산 4백10억원을 투입,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및 교무 보조인력으로 5천5백명을 채용한다.
정부는 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을 주는 제도를 활용, 2만2천명을 흡수하고 월드컵 통역 안내원과 문화유산 해설사 등을 뽑는 방식으로 5천명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줄 계획이다.
◇ 14만명에게 직업훈련 실시 =프로그래머 선물거래사 등 취업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8만명에 달하는 청소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업훈련이 실시된다.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 1만명에게는 기계설계 제작 및 특수 용접 등 제조업 분야 교육이 실시된다.
저소득 청소년 2만6천명에게는 무료로 '소프트웨어 기술 교육'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제 공인과정 중심의 정보기술(IT) 전문교육을 받는 청소년(5천명)에게는 3백만원 한도내에서 교육비의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