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정집행특별점검단'을 상설화하는 등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산·기금·공기업 투자사업의 조기집행을 적극추진하고 이들이 내년부터 분기별 재정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내년 6월까지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 연장을 검토하고 관광, 문화 등 10개 주요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도 신규채용 공무원수가 당초 계획보다 50% 늘어나는 등 모두 15만5,000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된다. 정부는 17일 10시부터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의 재정집행 활성화 계획과 청소년 실업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청소년 실업률이 지난 11월 현재 7.3%로 외환위기 직후 수준인 98년11월의 12.6%보다는 하락했으나 외환위기 이전인 97년 11월 6.1%에 비해 높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청소년 실업률이 5%대까지 낮아지도록 실업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정부는 아울러 이달 하순경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책 대응 = 이번 회의에서 재경부는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자료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출과 설비의 마이너스 증가세 지속으로 3%대의 성장률에 그치나 하반기에는 이들의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5%내외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같은 전망의 긍정적 요인으로 △G7 등 선진국 정책공조 강화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 △반도체 가격 회복조짐 △문제기업 정리 △은행 수익성 개선 등을 들었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 △미국의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 △EU지역 성장률 하향조정 △일본의 엔화절하 용인 움직임 △철강·자동차·조선·반도체 등 무역마찰 심화 등이 제시됐다. 재경부는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의 후속협상·절차가 차질없이 마무리되도록 유도하고 서울은행 처리방향도 빠른 시일내 확정키로 했다. 다만 처리방침이 이미 확정된 경우, 지나치게 시한에 쫓겨 협상력 약화를 초래하는 것은 지양할 방침이다. 또 연말 기업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저금리기조를 가져가고 국고채 발행시기 조정 및 한은의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저금리기조를 내년도에도 유지하기로 했다. 투자유인시책의 강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 공제 적용시한을 올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연장을 검토하고 기발표된 물류, 유통외에 관광, 문화·엔터테인먼트, 레포츠, 실버, 디자인 등 10개 주요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조기 착수한다. ◆ 재정집행 활성화 = 기획예산처는 하반기들어 지난 11월까지 월평균 재정집행실적이 11조2,000억원으로 상반기의 8조5,0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계획대비 전체 집행율은 상반기 41.2%에서 11월말 현재 86.2% 수준인 107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또 지난해에는 8.8%성장 중 0.3%포인트에 불과했던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기여도가 지난 3/4분기에는 1.8% 성장중 0.9%포인트에 달했다. 이달중에는 12∼13조원 가량을 집행, 계획대로 불용·이월규모를 예년의 50% 수준인 6∼7조원으로 축소키로 했다. 내년 상반기까지 경제 어려움을 예상, '재정집행 활성화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정집행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관행을 시정, 1/4분기 및 상반기 투자를 최대한 확보한 뒤 사회간접자본(SOC), 중소기업 및 수출지원 등에 이를 조기집행키로 했다. 기금·공기업은 내년에 처음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5,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15만명을 취업시키고 14만명을 교육시키는 청소년 종합 실업대책을 마련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