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가 확정한 '향후 정책방향'은 경제체질 강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금융.기업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재정.금융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골자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도 눈에 띈다.

정부 발표를 액면대로 받아들인다면 이번 대책으로 청년실업자 30만명이 새 직장을 얻거나 새로운 기술.지식을 익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청년실업자들에겐 희소식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30만명이라는 숫자에는 새로운 일자리로 보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 '포장'이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다.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에 신규인력 채용을 독려하기로 한 것은 금융.기업구조조정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고 내년도 공무원 임용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 역시 '작은 정부' 기조를 거스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금융.기업구조조정 =대우자동차 하이닉스반도체 등 시장 불안요인이 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미 확정된 처리방향에 따라 연내에 해결하기로 했다.

또 은행들을 통해 거래 기업들을 상시적으로 평가, 문제발생 징후가 있는 기업은 적기에 정리 또는 지원하기로 했다.

◇ 자금.외환정책 =저금리 기조 유지, 환율 안정, 기업대출 확대가 기본정책이다.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도록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이달중 프라이머리CBO와 프라이머리CLO(대출채권담보부 증권)를 8천억원어치 발행키로 했다.

아울러 국고채 발행시기 조정,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조작 등을 통해 채권가격의 급등락을 막고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 경기 회복책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투자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의 적용 시한을 올 연말에서 내년 6월말로 6개월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해 관광 문화 엔터테인먼트 등 10개 주요 업종에 대한 육성방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의 경기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예산은 불용.이월요인을 최소화하고 내년 예산은 1.4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많이 쓰기로 했다.

특히 기금과 공기업의 예산은 내년에 처음으로 분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 청소년 실업대책 =총 5천2백46억원을 투입, 30만명의 청소년에게 일자리와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는게 정부 발표 내용.

미취업 청소년과 고교.대학졸업반 학생,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인턴사원제)으로 5만명,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 현장체험프로그램'(중활)으로 1만명을 각각 구제하기로 했다.

인턴사원제와 중활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을 미리 경험해 보는 '현장 학습'으로써는 의미가 크지만 이들이 정규 취업자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월드컵 통역안내, 문화유산 해설사 등으로 5천명을 채용하고 초.중등학교 전산보조원 및 교무보조인력으로 5천5백명을 채용키로 한 것 역시 '응급땜질식 일자리' 이외의 의미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내년도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를 올해 6천명보다 50% 많은 9천명으로 확대하고 이와는 별도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1천7백명 고용키로 한 것은 실업문제를 빌미로 작은 정부 원칙을 노골적으로 깨뜨리는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