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중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원비가 5백만원 이상 나왔을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내년부터는 10%선으로 낮추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질환자의 총진료비가 1천만원이면 현재는 환자 본인이 2백만원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는 1백만원으로 줄어든다. 입원 진료비에 대한 법정 본인부담률이 10%선으로 낮아지면 지난 99년 기준 38.6% 정도인 입원환자의 실제 본인부담률(비급여 포함)은 복지부 목표인 25%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내려갈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이처럼 경감해주기 위해 연간 2천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질환자의 경우 대부분 입원환자인데다 진료비도 통상 5백만원을 초과한다"면서 "비급여 진료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일단 법정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질환자 본인 부담을 줄여주면 건강보험 재정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의료공급구조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이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보재정 3차 종합대책을 금주 안에 확정,이르면 내주초 발표할 예정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