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표결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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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법인세 인하 여부를 놓고 19일 오후 표결 직전까지 설전을 벌이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자민련과 합세,법인세 인하 입장을 밀어붙였고 민주당은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지를 업고 이에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회 재정경제위 전체회의는 오후 3시가 넘어서도 개의되지 않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재경위원장인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이 이회창 총재로부터 강행처리 재가를 받고서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나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고 "법인세법은 예산부수법안이어서 위원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직권으로 개정안을 상정했다.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 특혜시비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법인세율을 인하해줄 경우 대기업만 혜택을 볼 뿐이며,힘없는 서민들이 이를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념 경제부총리도 "법인세를 10% 낮추면 지난해 법인세수 17조원 중 4조원을 납부한 10대기업이 4천억원의 이익을 볼 것"이라며 가세했다.
이에 나 위원장은 "정부가 검토 중인 임시투자세액 감면 연장안 역시 세금을 많이 내는 대기업에 혜택이 많이 가지 않느냐"고 반문하고 "한나라당이 대기업을 두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라"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도 "법인세율 인하는 소득세,특소세,투자세액공제 등과 동일한 선상에서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안택수 의원은 "그동안 여러차례 여야간 협의를 벌였지만 민주당은 전혀 태도의 변화가 없다"며 "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표결이 불가피하다"며 표결 처리를 적극 밀어붙여 논란이 이어졌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