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법인세 2%P 인하 강행] 경기회복 기대속 稅收 '비상'

한나라등 야당이 정부와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재경위에서 단독 통과시켰다.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 전망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까지 적지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정부 여당은 각종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세수감소를 보전한다는 방침이다.

◇세수 결손,내년 예산안은=정부는 법인세율 인하가 건전 재정 확보에 큰 충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만 하더라도 법인세 예상 수입은 16조2천억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세수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각종 조세감면 규정들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안도 논란이다.

정부는 법인세 인하가 확정되고 감면제도 정비가 여의치 않을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야당은 1백12조5천8백억원 규모인 내년 예산안을 축소하면 세수 부족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된다는 입장이다.

◇경기 회복에 대한 효과=정부·여당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법인세율 인하분을 투자 증대보다는 내부 유보에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감세정책은 실제 효과가 발생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경기조절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정부가 민간의 소비나 투자를 그만큼 축소하게 만드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법인세율을 인하되면 그만큼 기업들의 순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투자 확대로 이어져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법인세가 법인소득과 배당소득에 이중으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뿐 아니아 근로자 소득 증가를 통해 민간 소비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경쟁국의 법인세율=법인세율이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대만(25%) 독일(25%) 캐나다(27%) 싱가포르(25.5%) 홍콩(16%) 등이다.

반면 미국(35%) 프랑스(33.1%) 일본(30%) 영국(30%) 중국(30%) 등은 모두 우리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독일 등이 외자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다는 점도 주목거리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율이 낮은 편"이라고 안주하고 있다간 국가간 조세경쟁에서 열위로 처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본은 지난 99년 34.5%에서 30%로 인하했고 올들어서는 캐나다가 28%에서 27%로,독일은 30%에서 25%로 법인세율을 내렸다.

김수언·김인식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