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통합안' 처리 난항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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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는 21일 전체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재정의 분리·통합 여부를 결론지으려 했으나 여야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이날 오전 복지위 위원장실에서 만나 건강보험 재정통합·분리에 관한 최종 타결을 시도했다.
이상수 총무는 "지역의보 재정과 직장의보 재정의 통합을 1년간 유예하되 담배부담금을 건보재정관련법에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재오 총무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재정통합 유보기간은 최소 2년을 넘어야 한다"며 "재정분리를 표결로 관철시키자"고 주장,난항이 계속됐다.
한나라당은 또 표결이 이뤄질 경우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김홍신 의원을 복지위에서 강제로 사임시키고 대신 박종희 의원을 보임시킨다는 방침을 정하고 여당과 김 의원을 압박했다.
이재오 총무는 김홍신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김 의원이 소신을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개인소신 때문에 당이 망가질 수는 없다"며 "오늘 하루만 (복지위에서) 빠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홍신 의원은 "사·보임권은 원내총무가 아닌 국회의장에게 있다"며 "의원의 소신을 꺾고 강제로 밀어붙인다면 그것은 민주정당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해 혼선을 빚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