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 전자정부] (기고) '투명행정' 서비스 초석 기대

서삼영 < 한국전산원장 >

전자정부는 투명하며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을 위한 초석이다.

지난 1월31일 주요 부처의 차관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자정부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래 관련 부처간 이해조정과 예산 확보,공통 표준제정,관련 법령 개정 등의 전자정부를 구축하는 어려운 준비작업이 착실하게 진행돼왔다.

금년에는 시스템 개발에 앞서 업무재설계(BPR)와 정보화전략계획(ISP)작업이 완료됐거나 완성 직전에 있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11대 과제에 대한 시스템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같은 전자정부 구축은 지난 87년부터 추진해온 행정정보화 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그러나 그 목표와 내용,추진방법은 기존의 것과 획을 달리했다고 판단된다.

첫째 전자정부는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행정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둘째 단순히 국민을 편안케 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줄 것이다.

셋째 전자정부의 구축대상은 한없이 넓다.

재정 조달 인사 교육 세금 건강보험 민원처리 전자인증 전자결재는 물론이고 지진 화재 홍수 테러 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도 전자정부가 막중한 기여를 할 것이다.

넷째는 주민등록 토지대장 등 단일업무의 완벽한 전산화와 함께 성격이 다른 업무를 하나로 묶어 유연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 행정부처를 방문하면 24시간내에 관련 행정절차를 모두 마칠수 있게 된다.

행정의 본질은 서비스다.

초고속 IT인프라를 이용해 이같은 틀을 마련한다면 우리나라는 전자정부를 통해 미국 등 어떤 선진국도 도달하지 못한 시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한 첫번째 국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