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4%, 실업3.5%..장미빛 지적도 .. '새해 경제운용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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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놓은 "2002년 경제운용 방향"은 김대중 정부 5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 조기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미국의 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데다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조짐 임에도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4% 이상,실업률 3.5% 수준으로 잡아 "너무 낙관적인 시각"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정부는 다만 내년에 치러질 양대 선거와 월드컵·아시안게임 등 정치와 스포츠 행사로 인해 경제정책의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크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불안을 막기 위해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하고 농산물 수급 및 부동산 가격 안정에 힘쓰기로 했다.
또 안정 성장기조 회복을 위해 예산의 65% 이상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키로 하고 금리 및 환율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시장에 적극 개입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내년엔 뉴라운드 국제 통상협상 등 대외경제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보다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신농업발전 종합 대책을 1·4분기 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거점국가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가능성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선 산업·기업은행을 통한 설비투자 자금 지원을 늘리는 한편 광통신과 4세대 이동통신 등 정보기술(IT)분야 핵심기술과 DNA칩 단백질칩 등 바이오기술 개발에 내년에만 1조2천억원 이상을 투입키로 했다.
또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늘려 경부고속철도 및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을 조기 착공키로 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하고 강원·충북·경북의 개발소외 지역을 내륙 물류기반 및 친환경적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