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당직개편] (프로필)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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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美와 균형잡힌 상호이익관계 추구…한미동맹 격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과 미국이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 "더욱 균형 잡히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추구해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을 격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12일(현지시간) 보도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최 권한대행은 "한국 정부는 민간 부문과 함께 이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WSJ은 지난 4일 미 의회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중국, 멕시코, 캐나다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이 한국을 향할 것을 최 권한대행은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4배'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한국 정부 입장을 소개했다.WSJ은 최 권한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기회가 주어질 경우 한국의 대비 무역흑자가 "일시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약속했던 미국 상품 구매계획을 한국이 초과 달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 한국 조선업계의 전문가들이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WSJ은 전했다.한편 최 권한대행은 "우리의 역사적 입장과 국익을 고려할 때 무역 확대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며 "멕시코나 캐나다는 한국의 무역 전략에 적합한 준거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신문은 인접국으로서 상호 간 교역 비중이 큰 멕시코나 캐나다와 달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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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하는 걸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당초 고려했던 13일에서 20일 본회의로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인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지정 시기를 늦추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상속증여세법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배우자 공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여야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산업용수 공급, 전력 인프라 구축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주 52시간제 특례 조항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도입에 찬성하고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제 특례 대신 기존 근로기준법 내 특별연장근로제를 유연화하면 된다는 입장이다.은행법은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가산금리에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다.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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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상욱 "尹 탄핵 기각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할 것"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만에 하나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회에서 죽을 때까지 단식 투쟁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그 정도의 결연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제가 법조인으로 기각 판결을 쓸 수 있을까 역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쓸 수가 없다"며 "각하도 쓸 수가 없고 탄핵 인용 결정문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정상적인 법적 소양을 가진 재판관이라면 당연히 8 대 0으로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을 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그는 "비상계엄이 정당화되지 않으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며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려고 하면 절차적으로도 맞고, 사유도 있어야 하고, 내용도 맞아야 하고, 목적성도 있어야 하는데 지금 하나도 통과가 안 된다"고 짚었다.김 의원은 "헌법재판관들을 믿고 이분들이 양심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지를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또 이 과정에서 법을 넘어서서 불법 집회를 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테러를 하는 경우에 우리 사회는 강력하게 법치주의로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반헌법적인 주장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사회가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규탄의 방식이라는 것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 12월3일 이후에 우리 사회가 너무나, 예전에는 용납할 수 없었던 언어와 행동의 폭력을 너무나 당연한 듯 받아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히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국민들을 다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