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민간보험 정보 일원화 .. 금감원 '협의회' 구성

입력2006.04.02 07:19 수정2006.04.02 07:20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과 민간보험 정보가 한데 모인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회의를 갖고 '보험범죄방지 협의회'를 구성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기관은 최근 급증하는 보험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험가입자.계약자의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내용과 같은 정보를 한군데로 집중시킨다는데 합의했다. 지금은 민간보험사의 과거 5년간 보험금 지급 정보가 금감원 자료에 축적된 상태며 내년부터 계약정보까지 이 자료에 집중된다. 여기에 강제규정이 있는 사회보험 정보까지 축적되면 보험금 이중지급 신청, 중복보험 가입, 보험사고 조작, 사고 다발자, 고의사고 유발자와 같은 보험범죄의 적발이 쉬워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이 협의체에 참여한 각 기관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보험범죄에 좀더 적극 대처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연간 국내 보험범죄 규모는 민영보험에서만 1조원대로 추산된다. 이는 전체 보험금 지급액의 10%에 해당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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