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분리안이 지난 24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청와대는 25일 재정통합을 예정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으며 한나라당은 시행유보로 맞섰다. ◇여권=재정통합을 위한 준비가 마무리된 지금 계획을 되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야당이 교원정년연장법안의 처리를 강행하려다 여론의 포화를 맞은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쉽게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 유선호 정무수석과 이태복 복지노동수석은 이날 "통합작업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수석은 "내년 1월1일부터 전산프로그램의 통합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재정의 실질적 통합작업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의보공단과 직장의보공단으로 이원화돼 있는 보험료 징수주체가 회계상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도 "최선의 해법은 한나라당이 재정분리안을 철회하는 것이며 차선책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재정분리안이 부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그러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거부권 행사 등의 대책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한나라당=내년 1∼2월에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재정분리법안이 최종 통과될 예정인 만큼 그때까지 통합작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등이 미진한 상태에서 재정통합을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자영업자 소득파악과 단일부과체계 확립이라는 두가지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통합을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의약분업과 같은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결론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배·윤기동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