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음] 박종국 하나알리안츠투신운용 회장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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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선임됐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배보윤 변호사를 비롯한 대리인단이 헌재에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할 것이라고 공지했다.윤 대통령 측은 "오후 2시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법률 대응팀은 헌법재판소 공보관을 지낸 배 변호사와 전 대구고등검사장 출신 윤 변호사가 주축을 이룬다.경북 구미 출신인 배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한 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관해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연구교수부장(헌법연구관)을 지냈다.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헌법재판소법 제19호 3항)하는 존재로, 재판관을 보좌해 헌법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깊숙하게 관여한다.특히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공보는 윤 전 고검장이 맡는다. 충북 청원 출신인 윤 전 고검장은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후 육군법무관으로 임관, 대구지검 경주지청 검사로 시작했다. 이후 부산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등을 거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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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IB3본부장 육은성 ▷Trading본부장 허웅 ▷전략투자본부장 김현구 ▷을지로금융센터장 김준범 ▷기업금융팀장 김성열 ▷Capital Market2팀장 박상준<전보>▷Syndication본부장 서형민 ▷대전지점장 나영일 ▷부동산관리팀장 최동식 ▷구조화투자팀장 강도형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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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지침 무시하고 '전태일 50주기' 집회…2심도 집유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절 방역지침을 어기고 전태일 열사 50주기 집회를 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 전 공동대표 김수억 씨, 같은 단체 관계자 유모씨와 차모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김수억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유모씨와 차모씨도 1심과 같은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선고받았다.이들이 속한 단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 인원을 99명으로 제한하던 2020년 11월에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300여명이 모여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2020년 5월과 6월에도 경찰의 금지 통고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도 받았다.1심은 "전례 없는 전파력과 치명률을 보이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국민이 활동을 제약당하면서도 정부의 방침에 동참했다"며 "피고인들이 연 집회는 이 같은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