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통합 유보를 둘러싼 정치권의 연내합의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여야는 29일 총무회담을 갖고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나 합의전망은 극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 건보재정은 일단 내년 1월1일부터 통합 운영되게 됐다.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28일 "현행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이 30%에 불과,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건보재정 통합 3년유예는 불가피하다"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 했고,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통합을 10년 이상 유예하더라도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이 크게 제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건보재정 통합→분리→통합연기 등 한나라당의 좌충우돌이 국정혼란을 초래했다"고 공격했다. 또 한나라당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건보재정 통합은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뿐 아니라 현재 여야 모두의 대선공약이었다"며 입장번복에 따른 혼란책임을 따져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통합유예 시점은 동대문시장에서 과일흥정하듯 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고, 이상득 사무총장은 "정부측이 소득역진 현상을 바로잡겠다며 건보재정 통합을 추진했지만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