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엔低 효과 크지 않다 .. 美전문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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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DC 싱크탱크의 국제경제전문가들은 달러화에 대한 엔화의 급격한 하락이 일본 경제에 기여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린 의견을 제시했다.
29일 미 국제경제연구소(IIE)의 아담 포젠 연구원 및 국제전략연구소(CSIS)의 셔먼 카츠 연구원과 각각 가진 일문일답을 통해 엔저(低)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엔화 환율 하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는가.
△아담 포젠=엔화 약세의 직접적인 효과는 크지 않다.
일본 경제의 수출의존도는 10~15%에 불과하다.
일본 경제의 침체는 자국내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금융완화(통화팽창) 정책을 지속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엔화약세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엔화 약세정책 자체를 목표로 삼아서는 안된다.
△셔먼 카츠=일본 경제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은행들이 안고 있는 막대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
그럴 경우 아시아 경제 전체에 치명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데.
△포젠=엔화가 추가로 급격히 하락하거나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엔 약세정책을 추진할 경우 중국이 위안화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중국은 아직 후진국인 데다 일본 등과 경쟁하는 품목이 적어 위안화 하락으로 아시아 경제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97년말 아시아 외환위기 때처럼 환율이 요동칠 가능성도 작다.
△카츠=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경쟁적으로 평가절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위안화 가치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점차적으로 시장의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제회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포젠=일본 중앙은행이 정부 국채를 적극 매입토록 하고 정부는 국채를 팔아 생긴 공적자금으로 은행의 자본을 확충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체 은행의 절반 정도는 문을 닫게 해야 한다.
△카츠=일본 경제는 독특한 상황에 빠졌다.
정치 경제적인 요인들이 복합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필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정책이다.
워싱턴=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