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재정통합 일단 시행 .. 내달 4일 총무회담 속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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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올해의 마지막 총무회담을 갖고 건강보험재정통합 유예기간에 대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합의점을 찾는데 또다시 실패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재정은 관련법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 통합되게 됐다.
그러나 여야는 오는 1월4일 총무회담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재정통합이 유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날 회담에서 민주당은 '통합 1년유예' 입장을 고수했고 한나라당도 '최소 2년 유예안'을 주장,평행선을 달렸다.
그러나 민주당 이상수 총무는 회담직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내년 1월1일부터 건보재정이 통합됐다가 설사 유예가 된다하더라도 행정적으로 큰 혼란은 없다는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다"며 "내년 1월1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내 가능한 한 유예여부를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밝혀 극적 타결의 여지를 남겼다.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도 "건보재정 통합이 유예되면 수백억원이 낭비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 비용은 사실상 통합과 관련 없는 전산망 구축비용 등에 불과하다"며 "통합을 유예해도 행정적으로 큰 혼란이 없다는 게 복지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