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2부.高비용정치 : (1) 돈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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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여실히 보여준다.
조사대상의 82.2%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집단으로 "정치인"을 꼽은 것이다.
이는 행정관료(12.3%),노동자(2.7%),기업인(2.3%) 등 다른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치다.
국민들의 이런 인식은 조사 대상자의 92.8%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답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양대선거 후유증=조사대상자 중 37.3%는 지방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양대 선거를 통해 수조원대에 이르는 선거 자금이 풀릴 경우 인건비 상승과 물가 상승(43.2%)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우려했다.
잦은 선거가 경제 정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해친다는 인식(68.9%)이 민심 반영의 긍정적 기회를 제시한다는 답변(31.1%)보다 두 배 가량 많은 것도 선거의 역기능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반영이다.
선거기간동안 남발되는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대해서도 '지역주의와 선심 공약으로 인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응답(68.4%)이 '소외된 문제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답변(8.5%)을 압도했다.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국민들은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후진 정치'의 핵심 요체이자 경제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정경유착(35.5%)과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 요구(15.4%) 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한 것도 이런 시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정경유착 관행이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66.3%)''더 심해졌다(28.7%)'는 대답이 절대 다수를 차지,유권자들의 정치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대변했다.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이 기업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대답도 89.5%에 달했고 기업들이 정치후원금을 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반응도 94.2%를 차지했다.
기업이 정치권에 비공식적인 후원금을 낼 것이라는 답변이 93.2%나 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이런 결과는 최근 잇달아 터진 '게이트'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의 반영으로 보인다.
◇정치가 경제발전의 동반자가 되려면=음성적인 정치자금 척결(47.6%)을 정치 개혁의 '제1과제'로 꼽았다.
선거문화 개혁을 위해 선거법 위반을 엄중히 처벌할 것(62.5%)도 주문했다.
△공천 과정의 민주화(23.5%) △중앙당 축소(6.3%) 등을 통해 한국 정치의 바탕을 구조적으로 뜯어 고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상당했다.
이런 유권자들의 요구에 정치권이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 주목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