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신년인터뷰) '李총재의 경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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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는 친기업적 정치인이다.
시장에서 모든 것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시장중심주의자이기도 하다.
정부의 역할은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고 시장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게 평소 그의 소신이다.
왕성한 기업활동이 서민생활도 안정시킨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지난해부터 대기업 규제완화를 유달리 강조해온 것도 이런 의지의 반영이라 볼 수 있다.
이 총재는 따라서 '관치경제'를 시장경제, 친기업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있다.
이 총재는 3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1백50조원이나 되는 공적 자금을 갖고도 경제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관치경제의 멍에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행정부는 관치경제를 시장경제로 전환시키는 개혁작업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나아가 "시장경제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선 법의 지배가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자유시장경제의 질서와 가치를 인식하고 제대로 지키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는게 이 총재의 경제관인 것이다.
그는 "시장경제는 게임의 룰이 확립돼 지켜지는 위에서만 가능한 것"이라며 "법과 원칙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이라고까지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를 위해서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흔히 정치논리가 경제를 좌우해서는 안된다고 얘기하지만 경제가 경제논리대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적 리더십의 힘이다" "경제주체를 비롯한 전 국민의 힘을 결집하는 것 역시 정치적 리더십"이라는게 그 골자다.
이같은 리더십의 바탕 위에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경기가 어려워져도 긴 안목을 갖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구조조정 등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관치경제가 혁파되고 시장경제가 형성된다면 향후 20년간 최소한 연평균 6%이상의 성장을 달성하는 성장잠재력을 기를수 있다"며 경기회복에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