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경제 거시정책 중요...지나친 긴축은 침체 불러" .. 심포지엄

미국경제학회(AEA)와 한미경제학회(KAEA)가 애틀랜타에서 주최한 ''한국과 일본의 구조개혁'' 심포지엄에서 97년말 외환위기이후 IMF(국제통화기금)가 내린 고강도 긴축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또 한국과 일본의 경제문제 해결책으로 제시돼 왔던 구조개혁 못지않게 합리적인 거시정책의 중요성이 새롭게 부각돼 관심을 끌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을 탄 조셉 스티글리츠 스탠퍼드대 교수는 한국의 외환위기 직후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이미 엄청나게 높아진 상태에서 IMF가 고금리정책을 권고한 바람에 수많은 기업들이 고통을 겪었다며 IMF의 긴축 금융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로버트 메센 스탠퍼드대 교수, 힐튼 루트 밀켄 연구소 연구원, 채수찬 라이스 대학교수 등 대부분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일본과 한국의 경제위기 해결책과 관련, 거시정책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구조개혁에 치우친 그간의 논의가 편향돼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채 교수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직후인 98년초에 바로 경기부양을 했어야 했지만 너무 늦게 시동을 건 반면 99년까지 부양정책을 지속, 과열을 낳았다며 거시정책운용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애틀랜타(조지아주)=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