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남발땐 강력 제재" .. 금감원 내달부터 다시 단속

금융당국이 이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회사들의 카드 남발에 대한 재단속에 들어간다.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7일 "기존 카드사들이 규정을 어겨가며 무자격자들에게도 카드 발행을 남발하고 있어 신용불량자 양산 등의 문제를 낳고 있다"며 "현장 점검을 통해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는 카드사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만간 검사 일정을 확정한 후 카드사를 현장 방문, 무소득자와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에 대한 카드발급 사실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카드 발급시 △본인확인 의무 △신청자의 카드취득 의사 및 소득 확인 의무 △미성년자의 경우 발급전 법정대리인 통지의무 등을 카드사들이 성실히 이행했는지도 파악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 카드 발급과 관련, 다시 위규 사실이 적발된 카드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터 한 달간 6개 전업카드사에 대해 카드발급 실태 등을 점검한 결과 삼성 LG 국민 외환 다이너스 등 5개 전업 카드사들이 무소득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실을 적발, 법인과 관련 임원에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