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모터쇼를 참관한 잭 스미스 회장 등 제너럴모터스(GM) 수뇌부는 대우차 인수 본계약 체결을 낙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우차에 대한 인수 매력도 새삼 강조했다. 하지만 GM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얘기를 잊지 않았다. 우선 본계약의 걸림돌로 대우차 노사 단체협상 개정문제를 지목했다. 최대 쟁점인 해외법인 우발채무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라는 뜻이다. 결국 "(협상을) 빨리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우차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이익이 남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협상이) 늦어질 수 있다"(앨런 페리튼 아시아 신규사업본부장)는 수사(修辭) 속에는 고도의 협상 전략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대우차 본계약 쟁점은 △우발채무 처리 △단체협상 개정 △세제 혜택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눠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협상에서 이들 쟁점이 어떤 식으로 타결되느냐가 본계약의 내용을 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 우발채무 =채권단이나 GM이 본계약 체결을 낙관하고 있는 것은 양쪽 모두 우발채무 처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복안이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근 산업은행 이사도 "이달말까지는 우발채무의 범위에 서로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후 본계약을 맺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양해각서의 골격을 바꿀 수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문제 발생 소지가 큰 해외법인들은 일단 본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우발채무에 대해서도 채권단은 범위와 규모에 서로 합의하면 매각 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우발채무가 향후 몇년 이내에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채권단이 GM측에 손실보전을 해주는 조항이 본계약에 추가될 수도 있다. ◇ 단체협상 개정 =대우차 노사는 GM의 요구에 따라 단체협상 개정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회사측은 경영 인사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노조는 고용 및 단협 승계와 해고자 복직, 부평공장 발전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평공장 발전 방안을 본계약에 명시하자는 주장과 해고자 복직 등도 단협 개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노조는 발전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부평공장이 고사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대우차 노사 모두 단협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달말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우차측은 고용 및 단협 승계를 GM과의 본계약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노조의 요구를 우회 수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세제 혜택 =정부는 일단 특별소비세 6개월 납부 유예,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받아들일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나 문제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다. 특소세는 소비자들이 내는 세금을 기업이 일정기간 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법인세 및 소득세를 몇년에 걸쳐 감면해 주는 것은 특혜의 소지가 있어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대우자판 문제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GM은 대우자판이 그동안 대우차로부터 받아온 수수료를 대폭 인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우자판측은 적정한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면 경영에 타격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양측의 조율 작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일훈.김준현.김용준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