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est] 건축법규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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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5곳 중 1곳 소송…수도권 주택 공급 '발목'
노후 주택 단지와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을 위해 지정한 수도권 정비구역 5곳 중 1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에서 벌어지는 소송이 주택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전체 정비구역 554곳 중 103개 구역이 소송 중이었다. 서울은 419곳 중 81곳(19.3%)이 소송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총 32건의 분쟁을 조정하는 데 평균 548일이 걸렸다. 정비구역 5곳 중 1곳 소송…소송에 발 묶인 정비사업수도권 주택 공급 '발목'인천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개발은 조합과 시공사가 공사비 갈등을 겪으며 최근 사업이 멈춰 섰다. 지상 최고 35층 아파트로, 13개 동을 올려 1856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그러나 공사비 110억원 인상을 놓고 조합과 시공단이 대립각을 세우며 문제가 불거졌다. 사업에 속도가 나지 않자 급기야 조합원들은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다.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조합원들은 연일 쌓여가는 금융비용에 발을 구르고 있다.24일 국토교통부가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 정비구역 약 5곳 중 1곳에서 소송이 진행되면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발목 잡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서울 아파트 공급의 70%가량을 차지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비중은 78.5%(예정 물량 포함)에 이른다.하지만 최근 3년가량 공사비가 지속해서 오르고,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미분양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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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단지가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던 단지 중심으로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아진 것이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성동구, 경기에선 광명과 용인 등지의 대단지에서 시세가 분양가보다 낮게 형성되고 있다. 입주 물량 증가와 일시적 전세가 하락 속에 잔금 여력이 부족해진 계약자가 저렴한 시세로 매물을 내놓고 있어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확산하자 다수의 계약자가 처분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27년까지 입주 잇따르는 광명에 ‘마피’24일 업계에 따르면 광명2구역을 재개발하는 트리우스광명은 입주를 한 달 앞둔 가운데 전용면적 84㎡ 매물이 저층은 10억2000만원, 고층은 11억원대에 올라와 있다. 지난해 전용 84㎡를 10억3060만~11억8600만원에 공급해 지난 8월 집주인을 찾았다. 이어 지난달 25일로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렸다.광명은 10·14~16구역이 2021년부터 올 10월까지 집들이했다. 1·2·4·5·9·11·12구역이 철거 또는 공사 중이다. 내년부터 2027년까지 이들 단지의 입주가 이어진다.앞으로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인 광명11구역과 12구역이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 입주 예정인 구역별로 가구 수가 1957~4291가구로 다양하다. 내년까지 11·12구역을 제외하고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다. 2027년까지 매매 및 전세 물량이 쏟아지는 ‘입주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는 배경이다.김제경 투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입주 물량은 전세가 하락으로 이어져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용 84㎡ 기준으로 6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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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2만6000가구 규모의 선도지구를 선정하기로 하면서 선도지구 신청 단지의 매매가격도 덩달아 들썩이고 있다. 이 중 경기 성남시 분당은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해 매매 변동 폭이 커지고 있다. 정비업계에선 선도지구 사업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분당신도시에선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47곳이 선도지구 경쟁에 뛰어들었다. 규모만 5만9000가구로 선도지구 기준 물량(8000가구)의 일곱 배가 넘는다. 평균 동의율 역시 90.7%로 5개 1기 신도시 중 가장 높았다.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지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단지의 몸값도 상승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분당 시범단지 우성 전용면적 164㎡는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단지 전용 59㎡ 역시 지난달 10억7500만원을 기록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 가격(10억5000만원)을 넘어섰다.사정은 인근 단지도 비슷하다. 양지마을 1단지 금호 전용 133㎡가 지난달 22억원에 손바뀜해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 5월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면적이 18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5개월 새 4억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업계에서는 분당만 과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반응이다. 분당의 한 공인중개 대표는 “유독 분당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며 “양지마을 전용 133㎡의 호가가 25억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업계에선 선도지구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재건축이 쉽지 않을 수 있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선도지구 신청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