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대표소송제 재검토" .. 전경련 회장단 새해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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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10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첫 회장단 회의를 열고 최근 삼성전자 이사들에 대한 배상 판결과 관련, 실패한 경영 판단에 대해 무제한의 배상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 위축이 불가피하다며 현행 주주대표소송제를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설명회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정한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해야 하며 경영상의 판단은 배상책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데 회장단이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회장단은 또 "올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정치 논리로 경제정책이 왜곡돼선 안된다"며 정부는 선거로 인한 정책 혼선을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장단은 특히 전경련을 중심으로 각 정당에 대한 정책 제언을 통해 경제계 의견을 적극 개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관련 현안에 공동 대응하고 중국 정부와 경제단체를 협력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중국위원회''를 전경련의 상설위원회로 설치키로 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