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은 지방선거·대통령선거가 있어 정치가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이 정치에 집중되고 있으며,언론에선 정치와 경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치와 경제를 무리하게 분리하려고 시도할 것이 아니라,정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진단하고,올바른 정치·경제 관계를 구축하는 길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정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정치는 새로운 경제법제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알맞은 경제법제를 도입해야 한다. 또 정치는 기존 경제법제의 운용을 통해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법제의 기본원칙이 잘돼 있어도 정치적 운영은 얼마든지 잘못 될 수 있다. 그리고 정치는 재정운영,즉 조세와 예산의 배분과 집행을 통해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기부양 및 실업자 지원대책 등 재정운영을 통해 국민경제는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처럼 새로운 경제제도의 도입,기존 법제의 운용 및 재정정책의 집행을 통해 정치는 경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돼 왔다. 또 최근엔 국제통화기금(IMF)도 연구를 진행해 왔는 데,대체로 다음 세가지 분야로 나누어진다. 첫째,''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 연구다. 베로(Barro:1989)등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간에 밀접한 정(正)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위드(Weede:1983)등은 권위주의 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이 더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무질서'' 때문이었다. 반대로 권위주의하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장 안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어떤 체제이든 시장질서의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 둘째,선거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경기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소위 ''정치적 경기변동''에 관한 증명이다. 정치적 경기변동론은 노드하우스(Nordhaus:1975)가 1947∼72년 중 9개국 자료를 통해 정치인들이 선거 직전 성장 촉진과 실업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고,이것이 선거 후에 인플레와 긴축정책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증명한 데서 비롯됐다. 메이(Mei:1999)는 최근 아홉번의 금융위기 사례 중에서 여덟번이 선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셋째,''정치불안이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관계분석이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중남미의 경제위기 및 1997년 중반 이후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증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 루비니와 삭스(Roubini and Sachs:1989)는 정권의 평균임기가 짧거나 정당간 정치연합이 확대되는 상황,즉 정치불안정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시사점은 ①시장경제 육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체제를 선정하고 ②경제질서 안정을 유지하며 ③무리한 재정운영을 수반하지 않는 선거공약을 개발하고 ④극한적 대립을 자제하며 ⑤정치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면 올바른 정치논리로 경제에 활력을 주도록 해야 한다. 돈과 사람을 지나치게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돼야 하고,불가피하다면 투명하게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뒷감당할 수 없는 선거공약은 삼가야 하며,불법선거운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선거가 정착돼야 한다. 또 유권자들도 선진 시민의식을 가져야 비로소 선진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dhsong@kipf.re.kr --------------------------------------------------------------------------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