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바꿔야 '경제'가 산다] (대선주자 인터뷰) 金고문 경제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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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권 상임고문은 여권내 대표적 개혁 옹호론자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금융 등 4대부문의 개혁은 불가피했다"는게 그의 지론이다.
현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과 여당 대표를 지낸 사실을 감안할때 어찌보면 다연한 입장이다.
김 고문의 이같은 경제관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 주도의 대표적 기업짝짓기인 ''빅딜''과 관련, 김 고문은 "결코 과도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미국 유수의 M&A사에 의뢰한 결과에 따른 것이지 정부가 자의적으로 나누고 붙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출자총액한도 제한, 상호지급보증 금지 등 이른바 재벌개혁 ''5+3'' 원칙에 대해서도 "기업측면에서 보면 규제일 수 있지만 기업 건전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부도위기까지 몰린 당시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상황논리도 폈다.
그렇다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제 규제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년간의 개혁작업이 결실을 맺고 있고, 시대도 바뀌었다"는게 그 이유다.
지식정보화 사회, 무한경쟁시대로 가는 마당에 정부는 뒷전에서 경제주체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이다.
은행 민영화 문제도 그는 "경영권이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되는 수준까지 민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