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내린다…건강보험수가 3월중 인하

정부는 인하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조기에 인하키로 방침을 정하고 휴대폰 요금, 가스요금 외에도 건강보험수가 인하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올해 55만호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하고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민생분야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연두회견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선 올해 소비자물자를 연평균 3% 내외에서 안정시키기로 하고 건강보험수가의 경우 전년과 동결하되 철저한 원가검증을 통해 3월내 인하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또 교통요금 등 여타 공공요금은 경영합리화를 통해 인상요인이 최대한 자체 흡수되도록 하고 지방공공요금은 이달 하순경 지방물가대책 회의를 개최, 안정분위기를 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는 공공주택 20만호, 민영주택 35만호 등 총 55만호를 건설하되 수도권에만 30만호를 짓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내수경기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해 30만호를 먼저 건설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소년 실업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1/4분기 중 청소년 실업대책 예산의 40% 이상을 조기에 집행하하고 중장기적으로 학교에서의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는데 목표를 두기로 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