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에 주택 10만가구를 건설하는 계획이 최근 발표되었다. 이로 인해 서울이 또 한번 평면적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그에 따른 교통문제와 사회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수도권의 공간구조를 다핵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경쟁력있게 개편하는 계획이 이로 인해 더뎌질 것도 걱정이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가면서 주택 10만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한 곳은 시흥 하남 성남 군포 고양 등 모두 11곳,2백60만평이다. 이 지역은 서울에서 불과 20㎞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게다가 도로 등 기반시설 계획은 물론 산업용지도 없이 주택만 짓는다는 것이어서 그 부작용이 걱정인 것이다. 첫째,이 지역들은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가 그랬듯이 취업을 서울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한가구에 한명이 출퇴근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10만명이 서울로 출퇴근하게 될 것이다. 수도권이 또 한번 서울 통근권 중심으로 개발되어 그만큼의 장거리 교통수요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아도 기존의 고속도로나 간선 국도들은 포화상태에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도로를 새로 놓거나 넓히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든다. 땅도 없으려니와 땅값도 비싸다. 결국 투자효율이 한계에 이른 지역에 비싼 대가를 치르면서 주거지를 만드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를 피하면서 수도권을 개발하려면,적어도 서울에서 25㎞ 이상 40㎞쯤 떨어진 곳에 인구규모가 30만명은 넘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뿐만 아니라 그 인구가 그 도시 안에서 충분한 취업기회를 갖도록 자족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 때문에 나온 것이다. 둘째,이 지역들의 택지개발은 수도권의 바람직한 공간개편을 더디게 할 것이다. 수도권의 가용지를 서울의존형 개발로 탕진해 간다면,수도권 공간을 국토의 개발축과 맞물리게 여러개의 핵으로 분리해 개발함으로써 서울집중,서울의존을 분산하고 그 핵을 이루는 도시에 산업과 인구를 분담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쟁력있는 권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그만큼 멀어질 것이다. 서울 20㎞ 거리에 주거지가 확산되고 나면 자족적인 신도시의 입지는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 세계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무한경쟁시대를 맞고 있다. 어차피 수도권의 추가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이같은 세계추세에 맞게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해야 한다. 어렵게 개발제한구역까지 풀면서 마련하는 땅을 경쟁력과 상관없는 용도로 개발한다면 아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셋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당초 그린벨트는 도시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도시의 무한한 평면확산을 방지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 그 취지를 살리려면 그린벨트를 풀되,적어도 서울 25㎞ 외곽지역을 풀어 도시와 도시 사이에 녹색띠를 보존하는 것이 순리다. 그러나 가용지에 한계가 있어 서울 25㎞ 이내 지역을 푸는 것이 불가피하다면,그 안에 들어서는 주거단지는 환경 친화적이어야 한다. 단지내 녹지를 최대한 확보하고 단지내 도로의 흡수성 포장,중수도의 보급,자전거도로의 개설,저밀도 개발 등으로 환경친화성을 높여야 한다. 주택 10만가구 건설비용의 상당부분은 경기도 부담이다. 광역도로 건설비의 50%,광역전철 건설비의 25%,지방도의 경우엔 전액을 지방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여기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까지 있다. 이처럼 큰 부담을 안으며 건설하는 주거단지다.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실행계획을 보완해야 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주민들은 공통적으로 자기 도시내에 일자리가 적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주변의 조정가능지를 가능한 한 활용해 신주거단지 주변에 산업입지도 함께 마련함으로써 자족성을 높이는 보완이 있어야 한다. choon@kri.re.kr .................................................................... ◇이 글의 내용은 한경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