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조정가능지역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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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시가화 예정용지로 편입된 후 대규모 공영개발이 이뤄지는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 활용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값 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정가능지역을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세워놓고 있다.
수도권에서 택지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사실상 고갈된데다 이번에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수도권 조정가능지역은 모두 1천9백82만평(1백30곳).
이 가운데 주택 건설이 가능한 면적은 전체의 80%인 1천4백78만평 정도가 된다.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용지 2백67만평과 합쳐 총 1천7백45만평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산본 등 5개 신도시의 총면적인 1천5백17만평보다 2백28만평 넓은 면적이다.
이곳에 5개 신도시 용적률 1백90%를 적용하면 5개 신도시의 총 가구수(29만2천가구)보다 많은 35만1천가구를, 1백50%를 적용하면 26만5천가구를 지을 수 있다.
이 정도 물량이 공급되면 작년말 현재 89.5%인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은 94.2%(용적률 1백50% 적용)나 95.7%(1백90% 적용)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에서 풀리는 조정가능지역들이 대부분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 기반 시설을 잘 갖출 경우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택지조성 비용이 싸 분양 가격을 내리는 데도 한몫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재덕 건교부 주택도시국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급등세는 시세 차익을 노린 가수요에다 주거불안 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발표로 주거 불안심리가 해소돼 조만간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