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23일 발표한 ''2002년 업무추진계획''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04년 경부고속철도 개통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천안 일대에 복합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 과밀화현상을 해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곳에 공공기관과 대학을 이전시켜 수도권 집중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게 정부의 포석이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밝혀 서민들의 주거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이다. ◇ 경부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오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와 수원∼천안 전철 개통으로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천안 일대에 복합기능을 갖춘 아산신도시(8백76만평)가 조성된다. 정부는 우선 상반기중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일대 1백만평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만5천가구의 아파트를 건설, 2006년께 입주시키기로 했다. 이 곳에는 17만5천여명을 수용하는 5만3천가구의 주택과 업무.교육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정부는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교부 산하기관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과 서울소재 명문대학 이전을 적극 추진하고 디즈닐랜드와 같은 종합위락단지도 짓기로 했다. 정부는 아산신도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고속철도 정기이용자에게는 요금을 75%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정부가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25%는 세제혜택을 줘 기업들이 비용을 분담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개인은 요금의 25%인 월 15만원 가량만 내면 고속철도를 이용해 서울로 출퇴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건교부 복안이다. ◇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 =서울에서 반경 30∼40㎞에 위치한 경기도 용인~화성~시화~파주~포천~양평 등을 잇는 총연장 2백40㎞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건설된다. 사업비만 10조원이 들어가는 대역사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다.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사업시기와 구간 등 구체적인 건설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리모델링 활성화 =올해안에 리모델링 관리지구제도가 도입된다.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 관리지구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상반기중 건축허가 면제, 하자보수책임의 명확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증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올해안에 전용면적 18평이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5백억원이 처음으로 지원된다. ◇ 인천국제공항 주변 종합개발 =김포매립지와 시화간석지 영종도 송도 용유도 등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대한 종합개발안이 마련된다. 건교부는 현재 농림부와 인천시 등에 분산돼 추진되고 있는 각 개발사업을 건교부가 주관해 종합개발하기로 했다. 조만간 해당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기획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3만평 규모의 화물터미널과 제3활주로 건설 등 인천국제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인천국제공항과 부산항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 수도권 남.북부 지역 교통대책 =전철 분당선 연장 노선중 선릉∼왕십리(7㎞.사업비 4천억원) 구간이 올해중, 오리∼수원(20㎞.1조원) 구간이 내년에 차례로 착공에 들어가 2008년까지 전구간이 개통된다. 또 신분당선 분당∼용산(27㎞.2조1천억원) 구간은 올해중 기본계획이 수립되며 분당∼강남(17㎞.1조원)은 2008년까지 조기 완공된다. 건교부는 신분당선을 수지까지 연장하고 장기적으론 화성신도시까지 잇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인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 서북권(고양 파주 김포 등)과 경기 동북부권(구리 의정부 남양주 등)에 대해선 올해말까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 서울∼양양 고속도로 건설 =강원지역의 개발과 관광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총연장 1백53㎞의 서울∼춘천∼양양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건교부는 우선 하남~남양주~양평~가평 등을 경유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62㎞)를 민자사업으로 건설키로 했다. 올해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말까지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08년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서울∼춘천간 통행시간이 현재 1시간30분에서 40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이미 기본설계가 끝난 춘천∼양양 구간(91㎞)은 조기 착공할 방침이다. ◇ 책임보험 대물배상가입 의무화 =내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책임보험에도 대물보험이 포함돼 2천만원 안팎까지 대물손해를 보상하게 된다. 현행 책임보험은 대인사고에 대해서만 사망시 최대 8천만원, 부상시 1천5백만원을 보상해 주며 대물피해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진료비와 소득증가 추세에 맞춰 책임보험의 대인손해배상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건교부는 무면허와 음주운전 등의 행위에 대해선 보험사가 먼저 보상한뒤 사후에 일정금액을 운전자로부터 받아내도록 해 운전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최소자본금 인하, 설립후 일정요건 충족시 주식공모 의무화, 부동산 현물출자 허용 등이 추진된다. 자산운용범위 확대, 부동산처분제한 완화, 차입 일부 허용, 거래제한 완화 등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 월드컵대비 교통 안전대책 =월드컵 개최기간(5월31일∼6월30일)중 외국 관람객수송 편의를 위해 중국 및 일본과 2월중 항공회담을 열어 노선 확충, 전세편 운항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유대형.유병연 기자 yoodh@hankyung.com